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인 방법 | 12월부터 제8차 계절관리제, 내 차 등급·제외대상 먼저 조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인 방법 | 12월부터 제8차 계절관리제, 내 차 등급·제외대상 먼저 조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인천·경기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는 평일 06~21시에 운행할 수 없고, 적발되면 1일 1회 10만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내 차가 해당하는지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5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저공해조치를 했는지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시행 시기: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제8차는 2026년 12월~2027년 3월로 표시)
  • 단속 시간: 평일 06~21시
  • 적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 대상: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 과태료: 1일 1회 기준 10만원

위 내용은 해당 시스템의 안내 페이지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사전 예방 대책을 가동하려는 집중관리 대책이며, 안내 페이지에는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부 시행일은 거주 지역 공지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으로 제외되는 차량은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입니다. 이 밖의 제외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고, 특히 수도권과 나머지 6개 시의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인천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이 제외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기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은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이 각각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권은 '부착 불가'라는 조건 안에서 수급자 등을 보는 방식이고, 6개 시는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안내된 제외 항목(공통 제외 외)
서울·인천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경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 차량
부산·대구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전·울산·세종위 부산·대구 항목에 더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가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 차가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1. mecar.or.kr에 접속해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선택합니다.
  2. 차량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5등급이 아니면 이 제도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3. 5등급이라면 운행제한 →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메뉴에서 내 지역의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4.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알아봅니다.

조회는 차량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족 명의나 회사 차량처럼 여러 대를 쓴다면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화면의 등급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지역 공지와 대조할 때 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는 별개의 운행제한 제도입니다. 메뉴에서도 각각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같은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는 제외됩니다. 등급이 아니라 조치 여부까지 봐야 합니다.
  • 안내 페이지의 지역 표에서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는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속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이므로 어디에 등록된 차든 적용 지역에 들어가 운행하면 해당됩니다. 제외대상은 지역마다 다르니 차량이 운행할 지역의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공식 안내에서 시행 시기와 단속 조건을 확인하려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를, 지역별 제외대상은 공식 자료인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두 페이지 모두 공식 시스템의 안내 화면이므로,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요약보다 이쪽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 번호는 1833-743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미리 해 둘 일

  • 12월 전에 내 차 등급을 한 번 조회해 둡니다.
  • 5등급이면 제외대상 여부와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회사 차량을 함께 쓴다면 차량번호별로 각각 조회합니다.

겨울철 운행제한은 시행 이후에 알아보면 이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등급 조회, 제외대상 확인, 저공해조치 신청 순서로 차분히 점검해 두시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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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기준: 2026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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